당정협의 이어 오는 27일에는 경제인 만날 계획

증세논의에 지지율 '뚝뚝'… 부자 다 짜내고 나면?

필요예산 많은데 부자증세론 한계…내심 미소짓는 야권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4 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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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당분간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논의에 주력할 전망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자 증세'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 돼, 이를 놓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대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경제정부의 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 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한 것의 후속조치 격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한 달간은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5년간 방향과 조세개편 방향, 특히 일자리 정책과 소득재분배 방안 등 여러방향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인세나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5년 간 178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간 국회에 가로막혔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 경제 정책 구상에 본격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경제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하다. 2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72.4%로 지난 주에 비해 2.2%p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50.4%로 지난 주에 비해 2.6%p 하락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탈원전 논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재원 논란에 보수층의 이탈이 두드러진것으로 보인다.

이 여론조사는 2017년 7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에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54,53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4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 4.7%)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권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민심이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만으로 복지정책에 필요한 세수로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중산층에도 조세부담을 지우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게될 것이란 예상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핀셋' 증세로는 3~4조원 밖에 걷히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한 5년 간 178조에 크게 못미치는 액수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 공약을 이행하는데 178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며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부자증세로 세수확보가 어렵다면, 결국 중산층도 부담을 지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증세 논란은 '세금 감면'을 외쳐온 자유한국당에게도 내심 반가운 소식이다. 여야가 선명하게 대립해 1:1 구도를 만들 수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시절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 등을 공약한 적이 있다. 실제로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6.0%로 1.6%p 상승했다.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실험적인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앞으로 정당하게 판단 할 것"이라며 "결국은 야당은 우리밖에 할 수 없어, (현재 상황이) 그리 나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깔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며 "관제 언론을 동원해서 거꾸로 우리를 비난한다고 우리가 발끈할 거 없다. 시간을 두고 참고 기다려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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