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 이유가...

한국대학생포럼 “최저임금 1% 오르면 고용 0.14% 감소”

“가계부채 및 연금지출 등 비중 높아, 임금인상해도 소비 및 고용증가 기대하기 어려워”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5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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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면직물 생산업체 '경방'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국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기 하루 전에 나온 얘기다.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은 24일, 서울대 이정민 교수의 ‘최저임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인용해,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 고령층,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다면 고용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될 때 고용은 0.14% 감소한다. 이와 함께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9~10만 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대포는 “새롭게 책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대기업 인건비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올라가고 협력업체의 인건비, 납품단가 역시 상승하면서 대기업의 중간재 구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대포는 “이번 인상으로 중소기업은 15조2000억 원, 영세자영업자는 11조2400억 원을 추가 인건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대포는 “정부는 중소·영세자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업주의 인건비 부담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미지수”라며, “정부가 시장을 충분히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대포는 임금인상이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고용을 확대하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대포는 “임금인상은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고령화에 대비한 조세 및 연금지출, 가계부채 상환 등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대포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체 소비증가에는 미미한 영향만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대포는, “138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재도 변수”라며, “이들은 월평균 150만원을 받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이(68.6%)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했다.

한대포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노동약자에 대한 위협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 투자 감소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대포의 비판적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유니온’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대 인상율을 기록해 국제 수준에 뒤처진 부분이 일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 일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경제구조 선순환에 분명한 보탬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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