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위원회 워싱턴 아닌 서울서 열자" 제안

"한미 FTA 효과 먼저 따져보자" 美에 역제안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 열어둬…향후 미국 동향 주시, 당당하게 대응할 것"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5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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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청한 미국 정부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따져보자면서 회의를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전 신임 백운규 장관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美USTR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정부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근거, 절차에 따라 美USTR의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분석, 평가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동위원회를 워싱턴 D.C가 아닌 서울에서 열자고 역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는 현재 공석인 통상교섭본부장(공동위원회 한국 측 공동의장) 임명 등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시점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식 서한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쳐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면서 “발효 이후 지난 5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 교역, 투자, 고용 등은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최고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면서 “같은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식 서한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美USTR은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30일 이내에 워싱턴 D.C에서 공동위원회를 갖자고 요청했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에 따르면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협상은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위원회 한국 개최 역제안은 협상 주도권을 미국에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공동위원회 의제와 개최 시기 등에 대한 실무협의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실무협의가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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