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증세는 명백한 약속위반..서민들 세금 증가 우려"

與, 3억~5억원 구간 신설..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추진

민주당, 신설 구간에 소득세율 40% 적용 검토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5 11:38:01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조광형 기자
  • theseman@empal.com
  • 14년째 '기자'라는 한 우물을 파 온 조광형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거쳐 현재는 연예·방송 전문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뉴데일리 지면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서 매주 연예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선 보도와, 깊이 있는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 연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현행 소득세율은 1억5천만∼5억원 구간이 38%, 5억원 초과가 40%로 돼 있는데, 여기에 3억원∼5억원 이하 구간(40% 적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는 27일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겠다"고 전했다.

이는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세율만 42%로 올릴 경우 1억5천만∼5억원 구간 소득자들의 세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 중인 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천2백만원 이하는 6%, 1천2백만∼4천6백만원은 15%, 4천6백만∼8천8백만원은 24%, 8천8백만∼1억5천만원은 35%, 1억5천만∼5억원은 38%, 5억원 초과는 40%로 구분돼 있다.

여기에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할 경우 소득세율 구간은 총 7개 구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부자증세 정책'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밝혀온 방침에 위배되는 약속 위반"이라며 "이같은 증세가 결국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 증가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조광형 기자
  • theseman@empal.com
  • 14년째 '기자'라는 한 우물을 파 온 조광형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거쳐 현재는 연예·방송 전문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뉴데일리 지면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서 매주 연예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선 보도와, 깊이 있는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