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비욘드 패러렐’ 특별연구 결과 공개

북한 주민 70%, 장마당 수입으로 생계유지

여성 16명 중 11명, 남성 절반 “일해도 월급 못 받고, 장사 제한하는 정부 싫어”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5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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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북한 주민 가운데 70%가 생계를 장마당에 기대고 있어, 북한 민간경제는 사실상 ‘장마당’을 통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美씽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인용한 CSIS의 연구 결과는 ‘비욘드 패러렐(Beyond Parrallel)’이라는 이름의 특별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나온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 북한주민 36명 가운데 26명이 “가계 수입이 모두 장마당에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답했고, 9명은 “가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장마당에서 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명이었다고 한다.

CSIS는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나 사회에 갖는 불평과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여성 응답자 16명 가운데 11명이 낮은 월급, 장마당 활동과 장사 통제,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는 점이라고 답했고, 남성 응답자는 20명 가운데 10명이 같은 응답을 내놨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CSIS는 북한에서는 정부가 노동 시장과 개인의 수입을 결정하고, 국가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 분야의 일자리 수가 결정되며, 누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 정해진다고 지적했다”며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사실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CSIS의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조사 기관에 의뢰해, 28세부터 80세까지 북한 강원도, 황해남도,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양강도, 청진시, 평양시에 거주하는 북한 남성 20명,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CSIS의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는 표본 수가 적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지 못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시장 수가 400개를 넘고, 비상설 시장과 장마당까지 합치면 1,000여 개 이상일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을 참고하면,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접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외부 정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CSIS의 연구 결과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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