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경영향평 최소 1년 소요 예상… 이정도면 '안보 불감증' 최고조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드 배치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드 배치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부가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인 성주골프장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된 거다, 지금 (사드가) 필요하다고 누구하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며 한탄 섞인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사드가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성이나 국방부 관료가 아무도 없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작년 내내 국방부가 사드가 얼마나 필요하고 급한지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반 환경평가로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한민구 전 장관도 이미 퇴직했는데"라고 토로했다. 사드 일반 환경평가의 경우 평가서 작성까지 1년 이상 소요되고, 평가서 작성 후에도 4개월 이상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는 절차의 투명성과 환경영향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이 상황 자체도 비대칭인데, 지금 행태도 너무 비대칭적"이라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이 촌각에 달려있는데 사계절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드 체계를 조속히 배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