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北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한미 ‘전략자산’ 전개 논의…중국은 또 ‘논평’만

한미 합참의장 전화 통해 논의…미사일 발사·사드 아닌 ‘전략자산’ 배치 가능성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9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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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북한이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인근에서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이번에는 정점 고도 3,700km, 비행 거리 1,000km, 비행 시간은 40분 이상으로 ‘화성-14형’이 ICBM임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북핵 문제에 대한 피아 식별을 가능하게 해줬다.

美정부는 북한이 ‘화성-14형’ ICBM을 발사하자마자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규탄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강력한 비판 발언을 했다. 日정부는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오전 10시 무렵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을 규탄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군은 미군과 공조해 29일 오전 5시 45분경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현무-2A’와 ‘에이태킴스(ATACM)’ 탄도미사일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29일 오전 국방부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이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적으로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미 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단호히 응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단호한 응징’이 전략자산 배치를 말하는 것인지 무력시위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한미 합참의장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화성-14형’ ICBM 발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향후 한반도에 예상 외의 ‘전략자산’이 배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처럼 북한의 ICBM 기습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물리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또 ‘경고 메시지’만을 내놨고, 러시아는 다시 “북한이 발사한 것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논평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날 겅솽 中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염원을 위반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겅솽 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유관 결의안을 지키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가속하는 행동을 멈추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유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논평은 같은 날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개발과 발사에 대해 이를 방관한 중국과 러시아는 ‘특별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과 대비돼 눈길을 끈다.

북한의 ‘화성-14형’ 기습발사를 통해 한국에게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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