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에 임시가 어딨나, 수도권 추가 배치도 검토해야"
  •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사드(THAAD)를 임시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초유의 국가안보 위기상황에도 정부가 아직도 사드를 중심으로 한 안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다.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우 최고위원은 "북한이 지난 28일 밤 11시 41분 자강도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미사일 실험을 단행했다"며 "이는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안보문제와 핵 문제는 미국과 담판지을 문제라고 공언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겼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시시각각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우 최고위원은 이어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과감히 생략할 것 ▲우리의 독자적 대북봉쇄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 ▲수도권 지역 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자산'을 확충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영우 최고위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임시가 어디 있느냐"며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하고 환경평가 후에 최종배치를 결정하겠단건 여전히 자기 모순적인 한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해운사와 소속 선박에 대한 입항 거부도 미국, 일본, EU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안보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입장이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에 이제는 변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도 아니고 상존하는 위협요소"라며 "갑자기 전격 사드 배치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유정 대변인은 "사드보고 누락 파동부터 임시추가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북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우리 차에 태울 수도 없는데 남북관계의 운전석을 확보한 것이 어떤 실질적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9일 "우리 정부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 도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발사"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거듭된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태세 재정립을 촉구한다"며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더 이상의 도발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강행하자 돌연 NSC를 소집,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드 배치의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와 관련,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이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