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갈지자 행보'에 우려… 국민 안전 위한 '단호함' 요구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이 이달만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투트랙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베를린 구상의 기본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베를린 구상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이 핵무기, 핵미사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라며 "과거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반군으로부터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과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는 전제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게 움직인 것은 잘했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보고 받고도 전날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16시간 정도 전에 우리 국방부는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받겠다고 공표했다"며 "좀 답답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방어 무기 체계,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서면 배치하면 되는 것"이라며 "자꾸 환경 문제와 뒤섞다 보니 애매한 갈지자 행보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좀 더 당당하고 단호하게 '사드는 필요하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게 낫다"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나 대중국 외교 협상에서나 설득력이 있는 생긴다. 우리 입장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하면 협상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우리의 전략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변경하는 정의로운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향후 우리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응하겠다고 한다 해도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