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SJ “폼페오 CIA 국장 말처럼 행동 나서야”

美언론 “이제 남은 방법은 김정은 체제 전복 뿐….”

김정은 체제 붕괴가 중국의 국익에 부합 된다 설득해야…일각 “북한과 대화하자” 주장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1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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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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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현지시간)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내놓은 사설이 한국의 주목을 끌었다. 마이크 폼페오 美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최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 했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으려면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美WSJ는 ‘한국에서의 체제 교체를 통한 해결’이라는 사설에서 “일부 美정보기관은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대북압박 거절에 대한 좌절감을 트위터에 표시했다”면서 “이 와중에 미국의 도시를 인질로 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핵공격 협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을 비판했다”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한국전 당시 중국이 북한을 도와 참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 중국은 미국의 뜻과 달리 북한을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WSJ는 “이제 미국에게는 북한을 상대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이 제안한 북한 정권 교체를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이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했던 말을 인용했다.

당시 마이크 폼페오 美CIA 국장은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점은 지금 그 핵무기를 통제하는 사람의 성격”이라고 지적하며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 핵무기와 통치자를 떼어놓을 수 있느냐는 것 아니냐? 북한 핵무기와 통치자를 분리시키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WSJ는 이스라엘은 핵보유 국가로 묵인 받지만 이를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도 또한 주변 국가를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폼페오 美CIA 국장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했다.

美WSJ는 “그러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숭배 받는, 무분별한 젊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북한에서 핵무기는 체제와 같은 문제로 취급을 받는다”며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와 북한의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美WSJ은 “언론들은 지난 주 美국방정보국(DIA)이 2018년이면 북한이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할 능력이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지난 28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美LA와 덴버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분석을 듣고서도 美정부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美WSJ은 “미국은 북한 체제 전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는데, 북한 금융기관이 달러를 바탕으로 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법률이나 대북제재 등이 그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는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美WSJ은 “美정부는 또한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 계층에게 김정은 일가의 범죄 실체를 알리거나, 군 장교들에게 ‘김정은이 북한 체제를 붕괴로 이끌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면 그들에게는 북한의 현 체제를 전복하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美WSJ은 “북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침공이나 즉각적인 한반도 통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정은을 축출한 장군 또는 권력자가 다른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WSJ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할 때 일어날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의 핵무기가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낼 것으로 여겨왔으며, 때문에 미국이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면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美WSJ은 “그러나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두고 계속 논란이 있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북한 체제 붕괴를 지켜보기 보다는 군부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또는 대혼란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美WSJ의 사설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헨리 키신저’ 前국무장관의 주장과 ‘제이 레프코위츠’ 前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고문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헨리 키신저’ 前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통일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주어, ‘완충지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前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하나의 한국’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중국에게는 ‘북한 정권의 변화 또는 북한의 핵보유 야욕을 봉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前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밖에는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거나 주한미군을 증강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추가배치 하는 방안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전자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 낼 것이고, 후자는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해, 미국 조야(朝野)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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