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서 中, 강하게 비판

트럼프 “북한 문제, 우리가 해결할께”…中 제재부터?

북한과 거래하는 中은행·기업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불공정 무역 제재’까지 거론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1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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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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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각료들과 회의를 마친 뒤 만난 기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일(현지시간)에는 그 시작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는 美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우리가 북한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다룰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 손에) 다뤄질 것”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직접 다룰 것인지에 대한 힌트는 美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보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美‘폴리티코’는 2명의 美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보좌관들이 지난 29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美정부의 중국 제재안은 이르면 8월 첫째 주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美‘폴리티코’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들은 “무역제재를 비롯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나올 거라고 성급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한국 시간) 북한이 美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발사할 때까지도 중국은 건성으로 대응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불공정 무역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불만을 길게 털어놓았다”고 설명했다.

美‘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중국에 대단히 실망했다”면서 “바보스러운 우리의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수천억 달러의 흑자를 거둬들일 때에도 그들에게 북한을 어떻게 좀 해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전임 오바마 정부와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지금 같은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성 주장을 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거세지자 첸커밍 中상무부 부부장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美-中간 무역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북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美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조치로써, 김정은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로 지목된 중국을 향해 제재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재는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5,000여 개의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또는 美-中간 무역에 대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옵션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숨통을 죌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한반도와 인도와 대치 상태인 서북쪽 국경 지대에서 동시에 곤경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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