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뒤 “중국, 러시아, 북한 더 가까워질 것” 불평

트럼프 “다 죽었어!” 北·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 서명

北 해외파견 근로자 고용, 임가공 형태 수출 금지…이란, 미사일 관련물품 수출 금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3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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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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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美정부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과 이란을 동시에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란과 북한 편을 드는 러시아 또한 향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면서 “법안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안’에는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고용 금지, 북한 근로자 고용기업의 미국 내 자산·금융거래 금지, 제3국 기업이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제재, 북한이 임가공 형태로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출 금지, 북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지금까지 북한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물건을 가공한 뒤 미국에 팔아왔던 중국 의류 업체들은 앞으로 美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러시아, 동유럽, 중동, 동남아 지역 기업들 또한 美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법안은 또한 불법 금융행위와 관련된 러시아 기업에게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미국과 러시아 안보기관·에너지 기업 간 협력도 규제했다. 북한과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협력 중인 이란에 대해서는 미사일 또는 무기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하도록 했다.

CBS뉴스 등 美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법안에 서명한 뒤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벤 카딘 美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메릴랜드)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제재법안이 북한을 다루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정부가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의회에서 감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美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란·러시아 통합제재 법안에 서명한 뒤 성명을 내고 “법안 가운데 명백히 수정헌법에 어긋나는 조항도 있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美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더욱 가깝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그래도 국가적 통합을 위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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