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정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 원칙 상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8월 내 논의를 마치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세제개편 내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견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며 "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에 촉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불참으로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이 정의당 참여를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증세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단칼에 거절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면 국회나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한국당 기획재정위는 지난 2일 세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건설 중단, 공무원 증원, 세금을 동원한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늘리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양산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지갑을 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했지만 '부자 증세'라는 구호만 있을 뿐 경제를 살리고 민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없다"라며 "'부자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을 재정 확충 방안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고민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2018년도 예산안 보다는 대통령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함몰됐다"라며 "전면적인 세입 확충 없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대한 위험 초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역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외면한 졸속 개편 공약이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새정부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정구조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일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에서 '부자 증세'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일자리와 사회 각 곳에 대한 복지 등을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를 '조세 정책 정상화'라고 설명하면서 '명예 과세' '사랑 과세' '존경 과세'라고 이름 붙이고 저항감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