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제재 만장일치 결의 되길" 美·中 합의 근접했나

유엔 안보리 北제재 논의 진전…美 "안되면 독자행동"

러시아 변수 "美·中 합의 있더라도 5개 상임이사국 합의 의미하는 것 아냐"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4 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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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와 들라트 駐유엔 프랑스 대사는 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하고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며칠 안에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駐유엔 영국 대사도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조속히 채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駐유엔 영국 대사는 “이론적으로 영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이 국제 평화·안보에 큰 위협”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가 접촉한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은 아직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때문에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다만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제외한 10개 비상임 이사국들 가운데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표결에 반대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은 없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입장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이(劉結一) 駐유엔 중국 대사는 이날 英‘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상당히 노력해왔다”면서 “이것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대북제재 결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英‘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빠르면 3일(현지시간) 대북 원유공급 차단, 해외노동자 수출 금지 등 고강도 내용을 담은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거부권을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때문에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협의점을 찾았다 해도 러시아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러시아는 북한 ICBM ‘화성-14형’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英‘로이터’에 따르면 바실리 네벤지아 駐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이 5개 상임 이사국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까지 결의안 초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미셸 시슨 駐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는 인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유엔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회원국의 제재 위반에 침묵할 감을 경우 미국은 우리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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