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文정부 일자리 포퓰리즘 정책, 피해자만 양산해"

초등교사 임용 절벽은 文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때문?

"교사 수급 급격히 줄인 지자체, 정권과 가까운 진보교육감들"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4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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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대폭 감축돼 교육 현장의 불만이 터져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이른바 교사 임용 절벽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18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결과에 따르면 전국교육청이 새로 선발하는 초등 교사는 올해보다 40%(2228명)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의 경우 세종은 지난해(198명) 대비 88.8% 줄어든 30명을, 서울은 지난해(846명)에 비해 87.6% 줄어든 105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 정원 축소, 미발령 임용 대기자누적 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정부 당국의 교사 수급 관리 실패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니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사를 3,000명 증원한다고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도 문제를 지적하는 소신 있는 목소시를 듣지 못했다"며 "신규 임용 대기자가 3,500명에 달하는데 원칙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임용대기자들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항간에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통령 공약을 위해 신규임용 예정교사수를 줄이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마당"이라며 "교육당국의 소신 있는 단·중·장기 교원수급 대책 수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전지명 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육당국의 교사 임용 감축 발표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라며 "포퓰리즘 정책의 한계가 벌써 가시화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차라리 '기간제 근로자·강사의 정규직 확보를 위해 교사 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했을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던 진보 교육감과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교사 임용 절벽 사태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벌써부터 보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정부 정책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항간에는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를 위해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사 선발을 줄이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대하지 않지만 한쪽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쪽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의장은 "초등 교사를 줄여야 한다면 예측이 가능하도록 장기 계획을 세워 발표를 하고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교사준비생을 일자리 절벽으로 내몰면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확한 수급예측을 통해 초등교사 임용선발인원을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계 관계자는 야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때문에 내년도 채용을 대폭 축소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사 수급을 급격히 줄인 대부분 시도 교육청들이 현 정권과 친한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곳"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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