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사 준비한 게 죄인가?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전환, 임용규모는 축소...예비교사들 집단 반발

다음 아고라 등서 임용고사 준비생 청원 줄이어...전교조 내부서도 논란 가열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4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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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의 제도를 통해 교과 교사를 늘리고,  인력이 모자란 특수·비교과 교사 3,000명도 증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작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대비 8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올해 교사 3000명을 추가 임용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교사 6300명, 중·고교 교사 6600명 등 총 1만5900명을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추가 선발인원을 반영하기 위해 4월로 예정됐던 임용고시 선발계획 공고를 미뤘다.

하지만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공립 교사 선발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임용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5764명에 비해 4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울산·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임용인원을 감축했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105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선발 인원인 846명의 12,4%에 불과한 수준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간제 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있는 만큼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화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파문이 거세지자 조희연 교육감은 4일 오전 “1수업 2교사제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원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정책 때문에, 정규 교원 임용 규모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엇박자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이용자 아이디 ‘날아갈래’는 4일, 이슈청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살을 타고 기간제 및 온갖 강사직들의 전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며, “기간제의 정규직화나 강사직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 교사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XXX’도 같은 날 이슈청원에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선생님이 많다”면서 “영어를 가르칠 교사 수가 부족해서 기간제 선생을 고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정교사 채용을 늘림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과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전에 임용을 준비하는 수만 명의 수험생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고려했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교원인사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저희들의 잘못은 단지 사범대를 가고 교직을 이수해,  교원자격증을 획득해 교사가 되려던 것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논의는 현행 교사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정책”이라며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비정규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는 찬성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규직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계약 해지 우려가 있는 등 고용불안이 존재하면 교육과정도 불안정하게 운영된다”며, “교육과정의 불안정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위축된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부정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도 늘어난다”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이른바 입직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기간제 교사·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교조 내 강성 활동가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소속 교사들을 향해 “같은 노동자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등 내홍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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