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등 “4일(현지시간) 美작성 초안 15개 이사국 회람”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5일 표결…러·중국도 동의

北철광석·석탄·해산물 수출 막아 연 수출액 3분의 1 감축, 北근로자 고용금지 등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5 1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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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och2051@hanmail.net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결의가 이르면 5일(현지시간)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英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추가 대북제재에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등 광물 수출과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북한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던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 추가 고용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北금융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등재하는 등 국제금융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추가 대북제재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결의 위반과 관련이 있는 선박을 지정하면, 해당 선박은 유엔 회원국에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북한 개인 9명과 단체 4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은 유엔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2017년 석탄 수출로 4억 달러, 광물 수출로 1억 3,000만 달러, 해산물 수출로 2억 9,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의 수출 길을 막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러시아와 중국 또한 지지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안보리는 오는 5일 오후 3시(美동부표준시)에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 또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 등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5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英‘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는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별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이 계속 된다면, 북한 김정은의 외화벌이를 돕는 국가들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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