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정부, 사드 추가 배치 신속 이행해야"

유엔, 새 대북제재 채택… 한국당 "아직도 약해"

여야 반응 엇갈려… 민주당 "北, 우리가 제시한 대화의 길로 나서라"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6 1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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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여야 정당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북한이 이를 계기로 태도를 바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방점을 찍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성향 정당은 제재가 약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엔안보리는 6일(한국시각)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철광석·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는 삽입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국민의당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같은날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전면 수출 금지 등 자금줄을 옥죄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고 핵 포기와 평화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원유 수출 금지'가 결의안에 삽입되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됐다"며 "명목상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같은날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중국의 반대로 삭제됐다"며 "북한은 외부에 아랑곳 않고 살아가는 게 이미 체질이 돼 있어, 이번 제재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에 △중공의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 촉구 △즉각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행 △대북전단 살포 등 심리전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중국은 그동안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온 만큼,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문재인정부도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국제 기조에 발맞춰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휴가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드 추가 배치 약속의 신속한 이행"이라고 못박았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더니 "이번 추가 제재는 지난 10년 동안 효과 없이 반복됐던 패턴의 재탕이라, 환영보다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며 "평양 상공에 드론으로 삐라 바다를 만들고, 북한 전역에 남한 TV를 송출하고, 북한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지원 기술을 개발한다면 김정은은 정말 아파할 것"이라고 평했다.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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