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커뮤니티와 카페에서는 회고록 사재기 열풍도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논란, 네티즌도 설왕설래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전직 대통령 회고록 판매금지하는 나라가 어딨나" 이의신청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7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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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판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에 대한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내용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정기 전 비서관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고, 역사 사실 왜곡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쓴 회고록에 출판금지 가처분을 하는 나라가 어딨나,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고 성토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3권으로 구성된 해당 회고록 제1권 내용 중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광주시민(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 "발포 명령도 없었다"는 문구 등 총 33가지 내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공정성을 이유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냈다. 광주는 5.18지역 정서가 매우 강한 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송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5.18을 둘러싼 민감한 논란을 떠나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현재 일부 커뮤니티에서 "왜 판매금지 신청이 내려진 것이냐"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댓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회고록이라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이 맞나? 김씨 3부자와 체제에 대한 일체의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북한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찾는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과 중고카페 게시판에는 "회고록 다 읽으신 분", "회고록 삽니다"라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있다. 가처분 신청이 내려진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것이 단순 서적판매금지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글도 볼 수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 우표 취소건은 현재 이 나라의 우파가 얼마나 XX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회고록 1권의 33건 내용에 대해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배포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출판을 강행할 것인지, 최종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를 미룰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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