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북결의안 북핵 제재 실효성에 의문… "文정부 아무 대책 없어"

'코리아패싱' 예견한 홍준표 "전술핵 재배치 본격 논의해야"

이철우 "북핵 막아야 할 국정원, 적폐청산TF… 과거 사건 캐내기 몰두"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7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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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핵에 대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홍 대표는 7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이라며 "한미가 동맹을 통한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엔제재 결의가 발표됐지만 이 또한 얼마나 성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지난 5일(뉴욕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71호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이는 이번 제재에서 원유수출 금지가 또 다시 제외됐으며 일정부분 북핵 개발의 시간을 지연할 수는 있지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북핵이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능력을 갖춘다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에 대해 얘방타격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 준비를 하는데, 이 정부는 비현실적인 베를린 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대선 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이 정부는 코리아패싱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영 청년최고위원은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번의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 자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은 예방타격이라는 말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코리아패싱이 없다고 하지만 (국제 외교) 어디에서도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다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외교적 대응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에 안타까워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국가정보원이 북한과 관련한 정보 수집에 힘을 써야 함에도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북한을 꿰뚫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국정원은 아무런 보고도 없으면서 적폐청산TF를 만들어 지나간 과거 사건 캐내기에는 몰두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의 손발을 자르고 내부에서 힘을 소진하는 일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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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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