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치르며 잠시 대기… 비리조사 다시 시작하나

與野 "'엘시티 특검' 도입"… 한 목소리

시행사 비자금 사용 출처, 정경유착 관계자 개입 정황 등 재조사 가능성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7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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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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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부산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연루자들이 소속했던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야당이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대선에 밀려 관심이 꺼졌던 엘시티 특검이 다시 주목받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의) 대국민 사과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자 정치적 도리일 것"이라며 "최근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의원,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 엘시티 비리 연루자들에게 이달아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당 또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직을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동안 누차 엘시티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며 재조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시 해운대 국회의원이었고 현재 부산시장인 서병수 시장 관련 의혹과 투자이민제 지역지정 특혜 과정에 대해선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의 개입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며 "특혜 분양자 명단 공개와 위법 조사, 부산은행 특혜 대출 관련 비리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부지 확보와 개발 인허가 등 사업 특혜를 위해 시행사 측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운영한 로비사건이다. 작년 10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엘시티 시행사인 이영복 회장의 비자금 사용 출처와 정경 유착 관계자들의 개입과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0일 엘시티 비리 의혹에 대해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에선 대선이 끝난 만큼 특검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4당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라며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여당에선)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폐 청산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도 유독 이 특검 문제엔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며 "'여론'에 민감한 정부가 유독 엘시티 비리에 대한 특검에는 여야합의와 국민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5일 논평을 내고 "엘시티 비리 사건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주요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잇따랐고 정치권의 '블랙홀'이 될 거라는 말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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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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