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피해자 될 수 있어…신속한 대응 필수"

文 대통령, 몰카범죄 특별대책 당부…"전방위적 대응 필요"

영상 유포자에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 피해자 정신적·물질적 피해 방안 마련 지시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8 17:21:42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피서철인 7~8월에 성범죄 및 몰래카메라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AI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