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통해 군 조직 정비…非육사 출신 중용

美 "예방전쟁", 北 "괌 포격"… 文 대통령 대응은

軍 진급인사 삼정검 수여식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 필요"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9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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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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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간 아슬아슬한 설전이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인사를 통해 군 조직을 정비하며 대응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충무실로 김용우 신임 육군참모총장 등 6명을 불러 삼정검에 수치(칼자루에 묶인 끈. 진급시에나 보직변경시, 임명자의 계급과 이름 등이 수로 새겨져 있다)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때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이 하나로 일치돼 호국·통일·번영에 기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역시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군사 대응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조금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 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인사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발생한 북·미 간 긴장의 문제의 발단이었다. 지난 5일 미국 맥마스터 국가 안보 보좌관은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행동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미국 본토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예방 타격론'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도 이에 질세라 탄도미사일 운영부대인 전략군 이름으로 "괌 주변 포위사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엄포를 놨다. 전략군 대변인은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전략 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처럼 긴박한 한반도 상황이 계속되자 문 대통령이 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비 육사 출신을 중용, 육군 중심인 군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군 지휘부 9명 중 육사출신이 6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3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날 진급 대상자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박종진 제 1야전군 사령관, 김운용 제 3야전군 사령관, 박한기 제 2작전사령관, 김병주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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