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盧-親文 성향 ‘지평지성’ 변호사 중용 눈길

‘지평 천하’ 文 정권 출범 직후 벼슬길 오르는 민변 변호사들

文대통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독수리5형제’ 부활 조짐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9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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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중 한명인 이유정(49)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하면서, ‘민변’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민변은 율사(律士) 출신인 문 대통령에게 있어 ‘친정’과도 같은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 가입해 활동했던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개인상의 사정’을 이유로 민변에 탈회신청서를 냈다. 노무현·문재인 두 전·현직 대통령은 1988년 창설된 ‘민변 부산지부’ 설립 멤버다.

문 대통령이 민변 출신 여성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제2의 독수리5형제’ 구성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박시환·전수안·김지형·김영란·이홍훈 전 대법관과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등을 잇따라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로 법조계에 충격을 안겼다. 

노 전 대통령이 발탁한 위 5명의 대법관에 대해 언론은 ‘독수리5형제’라는 별칭을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이유정 후보자는 1968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명됐다. 2년 만에 검찰을 나온 그는 이후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현재는 모교인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와 법무법인 원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로 있다.

남편은 부장판사를 지낸 사봉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다.

그녀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 제3기 정책위원회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일찍부터 ‘親文 법조인’ 중 한명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2012년 12월9일 민주통합당 중앙당 기자실에서 열린 문재인 지지선언에, 안귀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민변과 주간경향이 공동 주최한 ‘2013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민변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등을 인권을 옹호한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다.

새정부 들어, 법무법인 지평지성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고 있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참여정부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설립한 로펌으로, 김지형 전 대볍관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독수리 5형제’ 중 한명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관세청장에 발탁된 김영문 전 부장검사(52)도 지평지성 소속 파트너 변호사다. 김영문 청장은 2005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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