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에 일각서는 우려 목소리도

文대통령 "의료비 낮추고 보험수가도 보장"…5년간 30조 쏟아붇는다

서울 성모병원 방문해 "어떤 질병도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갈 것"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9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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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와 보험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병원 1층 로비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미친다"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비급여 문제 해결 ▲ 3대 비급여 단계적 해결 ▲간병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 대학병원 특진 없애기 ▲ 상급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적용 ▲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 ▲하위 30% 저소득층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 의료비 지원제도를 4대 중증질환에 한정시키지 않고 중증질환으로 확대▲ 소득하위 50% 환자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기존 건보 보험에서는 1,600만 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50만 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주장대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5년 간 30조 6천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2017년 국방부의 1년 예산이 40조 334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다. 재원 조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정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국민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고령인구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여건이 악화될 전망이어서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의 벽에 막힐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지난 2007년 보험급여비로 24조 6천억 원을 지불한 반면, 2014년에는 42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험료 역시 2007년에는 21조원 가량을 걷은 반면, 지난 2014년에는 2배 가량 증가한 41조원 가량을 보험료로 걷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60% 초반대로 꾸준히 유지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늘어나는 보험급여비 충당을 위해 건보료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의미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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