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놓고 민주당, 靑과 미묘한 엇박자

민주당 원내대변인 “사드 임시배치, 일반환경영향평가 거쳐야”

野 “한반도 위기 아랑곳 않는 민주당...언제까지 믿어야 하나?”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3 1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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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에 대한 추가 임시배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방침과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실시한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와 관련해, "향후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내부에서만 이뤄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고 덧붙였다.

제 대변인의 발언은, 사드 추가 임시배치를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위 및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실험 도발로 촉발된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야당이 북한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위기설을 강조하고 있다‘는, 같은 당 백혜련 대변인의 논평이 좋은 예다.

백 대변인은 “안보를 망쳐 놓은 세력이 ‘위기설’을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야당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입’이 같은 날 약속이나 한 듯, 한반도 위기상황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당이 눈앞의 지지율에 매몰돼, 급박하게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야당이 한반도 위기설을 키우고 있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부와 여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한다. 급기야 대화를 접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정부 여당이 국민을 도리어 협박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책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사드 환경영향평가 무해 결론, 조속한 사드배치 완료만 남았다'는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 등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그만두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보를 위한 모든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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