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산타클로스' 아니라면서도 증세 카드는 만지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산타크로스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민들의 공론과 합의가 모아질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증세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출입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해 감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없이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며 "곧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고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야권에서는 취임 이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산타크로스 정책'이라는 용어 역시 정부가 나서서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의미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던 정부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간의 엇박자 속에,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고 평했다.

강 대변인은 "법인세·소득세 증세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정작 IMF와 OECD는 '증세 부작용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이미 밝혔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마련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존 재원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 역시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증세'카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원 대책이 있다면서도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이 여러차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이미 밝혔다"면서도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에서도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세의 공평성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도) 검토할 수 있다"며 "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여러가지 기존의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은 세수 확대 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이 저조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조 결성을 가록만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