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50만 서명운동 시작

“文 정부, 당초 약속한 ‘임기 중 1만6천명 교사 증원’ 약속 지켜라”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7 1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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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채용규모 확대 및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31일까지 ‘50만 교원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총이 국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청원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전국 1만 1,000여 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원 증원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불가’ 필요성을 알리고 시·도 및 시·군·구 교총, 직능단체에 문자 이메일을 보내 서명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서명 결과를 집계해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전달하고, 9월부터 대정부, 대국회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복안도 함께 세웠다.

이번 서명 운동에는 교원 회원인 정교사들뿐만 아니라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등 예비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서명은 교총 홈페이지와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면서, “예비교사들은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 법령이 정한 ‘교사임용시험’을 거쳐 교직에 입문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무너지면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가 담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정부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임기 중 교원 1만6,000명을 늘리겠다는 당초 약속을 앞당겨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교총은 17일 교원들에게 보낸 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의  ‘임용 절벽 참사’는 정부 교원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예비교사와 교육현장에 떠넘기는 비교육적·비정상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일부교육감이 대안으로 내놓은 ‘1교실 2교사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교사 전환과 맞물려 내년도 교원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출 것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거듭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헌법이 정한 예비교사들의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과 공개전형, 우선권 배재 등 교육공무원법상의 3대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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