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넘어버린 '레드라인'… 文 대통령 계속된 평화메시지에 '극단적 코리아패싱'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습.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습. ⓒ뉴데일리 DB

    연일 계속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에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 이후 미국 측의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급격히 복잡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ICBM 미사일 발사와 핵탄두 탑재'를 레드라인으로 정했지만, 미국 측은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는 견해차가 문제로 보인다.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아메리칸 프로스팩트'와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의 공격으로 서울에 사는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내게 보여줄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잊어버려라"라고 언급했다.

    또한 배넌은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중국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우리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내 모든 생각은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가 있다"는 언급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의 이같은 발언은 '굳이 미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고 본 것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강경·회유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투트랙 외교 전략을 써왔다. 

    조세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 접견에서 "미군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경제적 압박 노력을 지원하는데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17일 배넌 수석 전략가의 말에 대해 "군사옵션 배제는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신뢰하고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전쟁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북핵 문제를 두고도 한·미 공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 측이 극단적 코리아 패싱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고,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역시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이 ICBM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보낸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황하는 기색 속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배넌 수석의 주장을 보고는 받았지만, 뚜렷한 코멘트는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