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밀어주기… "정책을 예산과 입법으로 구체화"
  • 문재인 대통령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부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부르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016 회계년도 결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정부의 '예산 낭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이 결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결산국회에서 전 정부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허비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밝혀낸 내용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를 준비하는데 소중한 소재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 당시 집행된 예산의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과 관련해 "다가 올 정기국회는 문재인표 더불어민주당발 개혁 입법을 총력을 다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은) 일정에 따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0일 동안 직면한 안보·고용·민생위기 속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만큼 이제 정책과 노선의 방향을 입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반드시 제대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청산 관련 입법과 일자리 만들기 대책,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을 직접 거론하면서 "힘을 모으고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결산 및 정기국회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7가지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구 사안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아동수당·기초연금인상 ▲각종 일자리 예산 확대 ▲병사 급여 인상 ▲독립유공자 위로금 및 무공·참전수당 등 유족 보상금 인상 ▲아이돌봄 지원금 및 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