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언제까지 적폐만능 카드만… 국민이 궁금해 하는 현안 들여다봐야 진짜 국회"
  • 국회 본회의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 모습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8월 결산국회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점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결산국회 점검 대상이 박근혜 정부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난 만큼 현 정부의 내년 예산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016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시작하는데 누라 뭐라 해도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비율이 무너진 만큼 두 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집권 여당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예산을 결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야당은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검증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줄지어 발표하고, 당장 국가 안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결산 목적이 단순히 전 정부 흠집내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는 문제들을 들여다 보는 게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입만 열면 전 정부를 탓하는 적폐 만능 카드를 언제까지 아무데나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법·부당 한 것은 지적해야겠지만 정치적인 걸 씌워서 미리 적폐예산이라고 붙여선 안 된다"며 "여당이 과거에 묶여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현재 안보문제부터 집값, 아동 수당을 한다는 데 과연 내 세금이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먹는 계란 등 식품이 안전한지 더 궁굼해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전년도 예산 운영이 얼마나 효과나 효과를 발휘했고 또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를 바탕으로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올바른 반영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6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대비 총수입과 총지출 내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