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주문받는 北의류업체 호황…개성공단 열면?

英‘로이터 통신’ “중국 내 생산비용보다 75% 저렴”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22 0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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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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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2731호는 이전의 대북제재보다 한층 강해졌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북한 광물과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북제재의 빈 틈’은 존재하는 듯하다.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부분이 문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英‘로이터 통신’은 “북한 의류업체들이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느라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英‘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中단둥 소재 기업들이 북한 기업들에게 의류 생산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의류 생산 비용은 매우 저렴한 반면 그에 비해 품질은 비교적 우수한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의류 생산을 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데 비해 75%나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계속 북한에 발주를 넣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의류 수출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저스틴 헤이스팅스 호주 시드니大 교수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통해 “의류 제조업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중국 의류업체들은 북한에서 의류를 만들어 들여오기를 원한다”고 지적한 내용도 전했다.

저스틴 헤이스팅스 교수는 “중국 의류업체들이 북한에 주문해 만든 의류를 들여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실제 호주의 한 운동복 제조업체는 북한산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對중국 수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의류는 제재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中해관총서(韓관세청에 해당)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을 보면, 편직물을 제외한 의류가 수출액 2억 2,000만 달러 상당으로 1위를 차지했다”면서 “이는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27%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7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 5대 품목 가운데 2개가 의류 관련이며, 나머지는 석탄, 철광석, 수산물이 차지했다”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의된 이후 2017년 상반기를 보면, 소금·황·시멘트·토석류, 목재 제품 등이 석탄, 철광석, 수산물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과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교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북한경제전문가 스테판 헤거드 美캘리포니아 주립大 교수의 주장도 전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대북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英‘로이터 통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는 현재 한국 정부가 ‘압박과 대화 병행’을 내세우면서 추구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구멍’을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3년 3월,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전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 가운데 의류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업체들이 많았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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