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과근무 총량제 확대"… 공무원 월급 확 줄어드나

문재인 정부가 정부 기관의 초과근무 단축과 연차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오는 9월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 선도해나갈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을 확대하고, 초과근무가 과도한 공무원에 대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촉진할 계획"이라며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소진으로 인한 재원 절감분은 인력충원에 사용해 업무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합리적 연가 사용을 위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연가 사용 일수를 근무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5월 9일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존 21일의 연차 중 12분의 8에 해당하는 14일로 연차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변인은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정시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가사용율 등을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는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인 '휴식 있는 삶'을 실천하면서도 동시에 '공무원 17만 4천여 명의 추가 증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 동안 연가를 모두 사용했을 때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총 42조63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1호봉 신규 9급 공무원 1만434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액수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초과근무를 줄이면 각 개인에 돌아가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봉급의 보충 개념으로 자리잡은 측면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조금 더 보완해 9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살충제 계란 등 축산물 안전 관리 문제도 거론됐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농림식품부에 TF를 구성해 친환경 인증 법령 정비는 물론, 부처간 기능 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관련 위기관리 메뉴얼 개정을 주문했다.

이같은 결정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류영진 식약처장에 책임이 몰린 것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류 처장은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책 발표 혼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다. 당시 류 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지목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할거면 언론 브리핑을 하지말라"며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고 표현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차관급 공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며 "국민이 뭘 궁금해하고 뭘 불안해하고 뭘 못 믿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산과 유통 등 부처간 업무가 나뉘면서 서로 시각지대 같은 부분이 발견 됐기 때문에 이같은 부분을 분석해서 필요하면 (재조정)하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위기 관리 센터가 어떤 것을 위기로 볼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 정부 메뉴얼을 더욱 넓고 세밀하게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