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아픔論

‘코리아 패싱’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덕기 칼럼 | 최종편집 2017.08.25 1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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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덕 기 / 자유기고가

  요즈음 이 나라 통일부의 수장(首長)께서 강연을 많이 다니시나보다.
이틀 건너 한 번씩 기사가 뜬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나라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을
널리 알리시기 위한 것일 게다. ‘간접민주주의에 만족 못하는’ 이 나라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고자 하시는 높은 분의 뜻 때문인지 확인된 바야 없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나갈 것이다...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 중단됐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남북관계 복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언급하셨단다. 그런데...


  단도직입적(單刀直入的)으로 한 번 묻자!

  지난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 이후, 공단이 중단된 2016년 2월까지 12년여 간
북녘이 변한 게 뭔가? 하지만, 이건 우문(愚問)에 불과하다.

  이르기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간 북녘에서는 4차례의 핵실험과 병행하여 수 없이 많은 미사일들이 날아다녔으니까.
물론 북녘의 일부 인민들은 남녘의 ‘초코파이’ 맛을 알게 됐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긴 하다.
또한, 북녘의 ‘돼지저금통’은 확실히 튼실해졌을 거라고 많은 이 나라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다. 

  아직 과문(寡聞)한 탓인지 남북 경제협력이,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녘 인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믿을만한 통계나 증거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개성공단이 북녘을 변화시킨 건 맞나보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쭉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모양이다. 중단에 가슴까지 아프셨다니... 

  그러나 가슴앓이는 곧 나을 듯하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20차례나 ‘평화’(平和)가 강조되었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지구상에 울려 퍼졌던 점을 감안하면 말이다.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고 직접 통일부 수장(首長)님의 면전(面前)에서 확신까지 주셨지 않은가. 사정이 이쯤 되고 보면, ‘개성공단 재개’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주도로, 반석 같은 평화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평화’란 것은 말로 강조하는 만큼 빨리 오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그 만큼 더욱 굳건해 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 단계로 머지않아 가게 된다면
 ‘게임 체인저’나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통일부 수장(首長)님의 예언성(豫言性)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다. 

  이 땅에서 ‘게임 체인저’의 의미라는 게, 혹시 북녘 세습독재자 손아귀에 쥐게 될 ICBM과
여러 종류의 핵무기가 “양키나라가 개입하는 전쟁”의 여지를 아예 없애는 수단이 된다는 말씀은 아닌지. ‘코리아 패생’이란 거야 ‘왕따’라기보다는 ‘독야청청’(獨也靑靑) 또는 넓은 의미의 ‘독립·자주’에 더 근접할 테고 말이다.

  통일부 수장(首長)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다.
“[북핵 해결 과정에서의 코리아 패싱]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린 문제이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나라 국민들과 군대는 이제부터 그 무슨 ‘민방공훈련’ 같은 거추장스런 전쟁 대비나, 북녘 세습독재자의 심사를 공연히 거슬러 대화를 가로막는 양키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 등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운전석에 마음 편하게 앉아, 달리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엑셀만 밟으면 되지 싶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타격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을 운용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off-shore) 군사(軍事)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에는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할 때 한국이 반격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

  “북한이 미 영토를 공격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반대해도 행동할 것이다...” 등등

  양키나라 예비역(豫備役)들의 주장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이 나라의 ‘반(反)평화주의자’(?) 목소리들이 들린다. 

  이들은 이 나라와 양키나라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만큼, 양키 땅이나 국민·군대가 북녘으로부터 위협 또는 공격을 받으면, 양키군대의 북녘에 대한 대응·응징에 이 나라가 조건 없이 보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단다. 그리고 그 ‘군사동맹’이란 게, 이 나라 안보와 자유통일의 엔진과 같다고 믿기도 한단다. [어리석게도...?]

  그러면서 ‘깨진 엔진’이 달린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아무리 엑셀을 밟은들,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본들 무슨 소용이냐며 빈정대고 있단다. [괘씸하게도...?]

  = ‘선(善)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惡)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어린아이나 다름없다 =  『막스 베버』

<더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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