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委 개정안 초안에 백운규 장관 정부위원 탈락 '충격'대통령 업무보고도 사회부처와 함께… "환경" "탈원전" 훈시만 들어
  •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뉴시스 사진DB
    ▲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뉴시스 사진DB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안이 민관(民官) 공동에서 민간 주도·중심으로 대폭 변경되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일시 배제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추진과 인사 과정에서도 후순위로 밀린데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마저 산자부가 경제부처가 아닌 사회부처와 함께 보고를 하는 등 문재인정권의 산업 경시를 넘어선 '산자부패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이달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원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4차'산업'혁명위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산자부장관이 구성원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차산업혁명위는 국무총리급 위원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포진해 15명의 정부위원으로 들어가며, 민간위원 15명을 섭외해 정원을 민관이 절반씩 동수로 구성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달 3일 주무부처인 과기부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위원 중 부처 장관은 과기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3명만 들어가는 것으로 돌연 바뀌었다. 위원회 명칭이 4차'산업'혁명위인데도 산자부장관이 빠진 것이다.

    산자부와 국토교통부 등 탈락한 정부부처들은 과기부와 청와대에 경위를 조회해본 뒤 항의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산자부장관만 '막차'를 타듯 다시 정부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가 김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과기부·청와대 등에 참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 및 설명한 끝에 최종 반영됐다"고 돼 있다.

    현 정부 들어 산업정책을 경시하는 '산자부패싱' 행태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주요 정책 추진과 인사에서 후순위로 밀린데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 넘겨줘야만 했고,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국토부·환경부와 함께 보고를 진행했다.

    경제부처로 분류되는 산자부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보고를 진행하지 않고, 환경부 등 사회부처와 함께 보고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놓고 부처 내에서도 "씁쓸하다"는 반응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조각(組閣) 과정에서도 산자부장관후보자의 지명이 비교적 뒤늦게 이뤄졌다. 인선이 나중에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백운규 장관이 검증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별달리 결격 사유가 제기되지 않은 인사라는 것도 문제다.

    골수 친문(친문재인) 인사라면 틀림없이 본인이나 친인척이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거나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현상이 눈에 띄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록 대선 캠프 출신 '보은 인사'라고 볼 수는 있어도 친문 핵심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산업정책 홀대, '산자부패싱' 현상을 장관이 앞장서서 시정하고 막아야 하는데 골수 친문이 아니라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백운규 장관은 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격려보다는 각종 반(反)산업적 정책 추진에 관한 당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산자부·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무게중심을 '환경'에 실었다.

    반산업적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환경 고려가 경시돼 왔으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백지화가 내 공약이었으나, 다시 한 번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니,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산업부가 사실을 바로 알리는데 분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부처 간의 소통 부재가 향후 국가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제라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목적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