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문제 해법, 제재 아닌 대화" 주장 또 반복

中 "문제 당사국이 해결해야"…러 "대북제재 수단 고갈"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30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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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도발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화춘잉(華春瑩) 中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각국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함께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지적한 뒤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언급하며, “한·미가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확대·실시하며 대북 군사적 압박을 늘려왔다”면서 “이들은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더욱 가까워 졌다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대북 압박·제재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평화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노력은 그동안 모두가 봐 왔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동시에 한반도 관련국들에게 냉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다”면서 “관련 국가들은 각자 책임을 지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한반도 문제를 정상궤도로 돌려나야 한다”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거듭된 자제 촉구에도 불구,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핵심은 안보”라면서 “문제의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 한국과 북한”이라고 말을 돌렸다.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 직접적인 당사국이 군사훈련을 강화·지속 실시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누가 더 노력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중국처럼 '대화 해결'을 주장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과거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행동해 온 것에 근거해 이들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대북제재 수단이 고갈됐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미 연례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를 거론하며 “당초 계획보다 약화된 수준이지만, 해당 훈련이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러의 입장 표명을 두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2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에서 볼 수 있듯,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비핵화 길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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