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 한심한 안보 인식 더는 안돼" 전술핵 재배치 제안

北 미사일 발사에 너무 다른 한·일 대응 논란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30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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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총체적으로 전면 재수정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강조하면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안보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위기가 날이 갈수록 급박해지고 정세가 격랑 속에 빠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인식'이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된다"며 정부가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과 일본 정상은 긴밀한 소통과 안보리 소집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점을 비교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본과 정상 교신을 9차례 한 것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2차례 통화에 그친 상황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오대산에서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조차 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면서 "북핵·미사일을 '남의 나라 일'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동북아 정세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화의 조건을 계속 입에 올리며 맥을 뽑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라고 대응한 만큼 한국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아직도 과거 햇볕정책의 환상에 젖어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행태도 가관"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이 자국의 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4분만에 아베 총리가 보고를 받고 1분 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통보를 냈으며, 주민들은 대피령에 따라 전철 운행을 멈추고 지하로 대피했다. 공영방송 NHK는 16분만에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반면 같은 시각 우리나라 공영방송 KBS는 제작 거부 상황이었으며 당시 드라마를 송출했다. 국민들에게도 이렇다할 경보도 전달되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냉정하고 엄중한 자세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사드배치를 오늘 당장 완수할 것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일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북핵 폐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말을 자제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의 발언이 나오지 않게 할 것 ▲정기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전략 자산 도입 논의를 시작할 것 ▲남북 대화구걸을 중단하고 대북제재에 앞장설 것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축소해 발표한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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