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변경? 靑 "사실관계 다르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확정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역사관을 두고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단독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핵심 정책토의과정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을 우리 군의 시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통성이 없는 10월 1일이 과연 국군의 날로 적합한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업무보고시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간일로 옮겨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이라고 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광복군의 역사를 우리 국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날을 옮기자고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언론사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10월 1일 국군의날은 1956년에 국무회의를 통해 재정됐다. '3군 통합의 정신과 국군의 사기, 국민의 국방사상을 함양하는 데 바탕을 준다'는 것이 당시 제정 제안서 상 내용이다.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하며 3군 체계가 자리잡은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해 기념한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을 시작점으로 본다.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 창설일을 기념하고 있다.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이 창설일이다.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 부터 독립했다.

또한 10월 1일은 국군에게 의미가 깊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을 반복하던 남한의 육군 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에게는 잊고 싶어하는 날이 될 수 있는 10월 1일 대신 다른 날짜가 거론되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군의날 변경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광복군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역사를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해임시정부'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하려는 1919 '건국절 논란'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야권에서는 이미 건국절 논란에 대해 여러차례 반박을 한 바 있다. 최근 박성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자신의 칼럼 등에서 1948년을 건국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건국절 논란에 관해 앞서 전희경 의원은 "독립운동을 한 것과 건국을 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오히려 건국을 기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노력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강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날을 기려야 하는 이유는 해방이후 극심한 이념투쟁 속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국민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헌법 위에서 국가의 뼈대를 갖춰간 새로운 근대국가의 탄생과 백성도 아니고 신하도 아닌 국민으로서 주권을 실현한 날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