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부 수능 개편 유예에 "불신과 혼란 가중"

"학습과 평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문제 발생시켜" 강력 비판

방성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31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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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2021년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의 유예 결정이 학습과 평가의 불일치 문제와 교육제도의 일관성을 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개정된 교육 정책에 따라 2021년 수능도 함께 개편돼야 하지만, 개정안 유예로 인해 학습과 수능의 일치되지 않는 '미스매치'(Mismatch)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제도의 잦은 변화는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해 교총은 정부의 약속 파기를 지적했다. 교총은 "새 정부가 일관된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으나 정부 스스가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총은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초정권·범정부적 교육 협의체를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20년부터 교육협의체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정부는) 교육 정책과 관련한 제도가 한번 정해지면 쉽게 변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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