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저출산 해법, 정부 정책수단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 8천 명"이라며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평등 등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다. 당장 인구절벽 문제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군에는 입대를 할 자원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이에 지난달 16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같은 내용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3당은 당시 "아동수당 신설 등은 좌파의 장기집권 실천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차별적 퍼주기 복지는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400쪽에 가까운 대선공약집 중 재원조달방안은 단 3쪽"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에산안에 대해 복지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예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