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근절' 위해 수능 개편한다더니... 역풍 부른 교육부

수능 개편 유예 파장·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학부모들, "학원으로 간다"

방성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2 0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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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근절을 위해 수능을 개편하겠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수능 개편 유예 결정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 정책에 결국 걱정이 앞서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설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 정책의 변화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능 유예 결정으로 교육 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Mismatch) 문제가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사설 학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하는 교육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이번 실책에 대해 학부모 정OO(50)씨는 "교육 정책에 무슨 이권이 있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정부는 (수능 개편을) 단순히 유예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응을 내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김OO(47)씨는 "학부모 모임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을 일일이 챙기기가 힘들어 비용이 비싸도 아이를 종합학원에 넣는 게 안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중2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만 목소리는 더욱 컸다. 제도 변화라는 실험대상을 면할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1년 유예 결정이 나왓기 때문이다. 중2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바뀌는 수능의 첫 세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결정을 미루려는 교육 당국의 태도에 불신을 커져 사설 학원 이곳저곳에 문의전화를 넣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학부모들이 희생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부모 한OO(47)씨는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여당 정치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상곤 장관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걸 강조하니까 더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학생들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서대문구에 사는 중3 학생 김OO(16)군은 "미래에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치인들이 교육 정책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학교 선생님, 부모님, 학원 선생님 모두가 분주해지고 당황하는 모습에 덩달아 우리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군은 "정치인들이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밥그릇 챙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학원가는 교육부의 실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대입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정부가 혼란을 일으킨 다음 날에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상담 전화가 빗발친다"고 했다. 그는 "불안해 하고 초조해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결국 이들이 찾게 되는 것은 학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종화 경기대 교수는 "정책에 유예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왜 유예하는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줘야 하고, 또 유예 결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합리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있는지 정부가 고려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인다"고 했다. 임종화 교수는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계획 능력이 벌써 바닥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했다. 조형곤 대표는 "대입 입시의 영향을 적게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보게 될 수능을 개편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지만 중3 시기면 수능을 서서히 준비하는 시점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즉각 교육정책의 변화를 주려 한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사회)은 1일 성명서를 내고 김상곤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공정사회는 "개편을 1년 미루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절대평가를 밀어붙이려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히자 내년 선거후 밀어붙일 요량으로 유예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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