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판결! 서민도 외제차 굴릴 수 밖에 없다?

...그러하니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영영 자동차 공장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이덕기 칼럼 | 최종편집 2017.09.04 10:51:33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통상임금’ 판결... 이 나라 복지의 새 지평?

‘기업의 위기’는 근원적으로 사라진다!


이 덕 기 / 자유기고가 

  이 나라 경제와 노사(勞使)문제, 산업계의 여러 일들에 대해
거의 ‘문외한(門外漢)인 국민’[이른바 ‘서민’(庶民)일 수도 있다]의 한 사람이
앞으로 닥칠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을 상상해 봤다.

+     +     +     +     +     +

  최근 1조원의 추가 인건비를 기업에게 부담시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여러 말들이 무성하다고 한다. 그 판결이 담당 재판부의 아주 ‘멋지고 현명한’(?), 그리고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칭찬(?)이 많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고.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해당 기업으로 말하자면, 운영하는 프로야구단마저도 명문 팀의 반열에 올라 있다. 탄탄한 지역 연고는 단연 으뜸 수준이라는 평을 예전부터 들어왔다. 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 팀은 그 기업의 기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들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 기업의 노조도 호랑이처럼 강성(强性)이라는 평판이 자자하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기업의 노사관계를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노사합의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온 관계”로 규정했다고 한다. 역시 판사님의 깊은 통찰력이 돋보인다. 

  그 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야구단이 올해도 KBO리그에서 각종 기록을 쏟아내며 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전사적(全社的)인 지원과 모든 직원의 합심 응원이 큰 힘으로 작용했을 건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혹여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물론 노조가 작년에 스무 번 넘게 파업을 했고, 그로 인해 2조 2,000억 원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고는 하나, 이는 이 나라에서 흔한 ‘노사지상사’(勞使之常事)라고 재판부는 받아들인 듯하고. 

  이어서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이 나라 ‘대형’(大兄?) 종이신문이 전한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危殆)’라는 결과 발생을 방관(傍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면 노조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이 종이신문은 ‘재계’(財界)의 입장을 빌어 “현실을 아예 외면했거나, 너무도 순진한 해석[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판사님의 말씀이 맞고,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노조가 ‘어려움을 끝장’ 내거나, 또는 ‘기업 존립의 위태를 없게’ 해버리면 위기는 자연히 해소된다. 바꿔 말하면, 더욱 가열 차고 화려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거다. 그리하여 기업이 스스로 문(門)을 닫게 하거나, 해외로 나가버리면 ‘경영상의 어려움’은 완벽하게 소멸되고, 존립의 위태(危殆)를 따질 필요도 근원적으로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말이다.

  더군다나 ‘재계’(財界)의 입장이야 말로 “현실을 아예 외면”했다. 이 나라는 현재 국민 대다수가 알고, 믿고 있듯이 ‘촛불 공화국’ 아닌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는 묻지 않아도 자타(自他)가 공인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쭙잖은 기업주나 경영진보다 ‘노조’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판사님이 왜 모르시겠는가. 

  특히, 그 바닥에서는 이미 “재판이 곧 정치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진리(?)가 일반화 되고 있다던데... 


  따라서 이번 판결이야말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 너무도 영민한 해석”에 기초하여 내린, 이 나라 사법 역사상 보기 드문 ‘쿨한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단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판례’(判例)라는 게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공장 문(門)을 닫고 싶었던 기업인들이나, 공장을 국외로 옮겼으면 하던 경영인들에게, 이번 판결은 “울고 싶은 애, 친절히 뺨 때려 준 격(格)”이 되었다는 소문마저 돈다고 한다.
그러하니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영영 자동차 공장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대추나무에 연(鳶) 걸리 듯’이 ‘통상임금 송사(訟事)’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에서 자동차 공장이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이 나라 서민들도 드디어 ‘외제차(外製車)를 굴리는’ 로망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머지않아 새로 사는 차는 무조건 ‘외제차’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드라마인가. 드디어 이 나라 서민 복지에 새 지평이 열리려나 보다.

  새삼 이번 판결을 맡으셨던 판사님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갈채를 보내게 된다.  

  서민들의 로망이 실현됨과 동시에, 그간 혹시 주위의 이목(耳目)으로 인하여 ‘외제차’ 구입을 머뭇거리셨을 판사님 같은 고위 공직자 분들도 그날이 오면 느긋하게 주위 눈치 볼 필요 없이 대형(大型) ‘외제차’를 장만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듯... 

  

  소신(所信)과 예지(豫知) 넘치는 몇몇 선각자들로 인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이 나라에서 눈앞에 벌어지려 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만세(萬歲)! 만만세(萬萬歲)!!··· 그리고 ‘한국 경제’ 망세(亡世)!!!

<더  끼>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