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래식 탄두 무제한으로"… 맥없이 '멍군'

文대통령, 트럼프에 "사드 임시 배치,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확약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5 0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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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수소폭탄 의심 핵실험 이후 첫 정상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전격 해금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군은 미사일 지침 개정시 예상되던 1t을 넘어서 이론상으로는 그 이상의 강력한 재래식 탄두를 보유 및 장착·발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비대칭 전력'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무거운 재래식 탄두도 핵탄두와 맞대응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것으로 '멍군'을 불렀다고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새벽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트럼프 한미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강력한 위력을 보였으며, 북한 스스로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이후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나가자"는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 상의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중량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정부가 버락 오마바 행정부와의 협의 끝에 개정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은 사정거리 800㎞ 이내에서 탄두중량 500㎏까지의 탄도미사일 만을 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지침을 탄두중량 1t으로 두 배 상향해야 한다는 개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날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탄두중량이 전격 해금됨에 따라 이론상 우리 군은 800㎞ 이내의 사거리를 가지는 탄도미사일에는 무제한 중량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게 됐다.

양국 정상은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에서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통화에서는 그와 관련해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자"고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 정상 간의 통화는 북한의 수소폭탄 의심 핵실험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불거졌던 한미 정상 간의 대북 대응 방향 의견 불일치 조짐을 서둘러 봉합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 상의 탄두중량 해금과 사드의 조속한 임시배치 확약을 맞교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핵탄두를 서울 용산 상공에서 터뜨릴 경우, 수백만 명의 서울시민이 사망하고 서울 도심 반경 수 ㎞가 완파되는 위력을 가지는 것에 비해, 재래식 탄두중량은 설령 1t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벙커 등 핵심 전술적 표적을 파괴하는 위력에 그친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완전한 억제력을 가지는 '비대칭 전력' 보유라는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북한을 향한 '멍군'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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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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