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보시기 고려해 국회 보이콧에도 외통위 회의 참석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다"며 대화를 포함한 대북 유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북 정책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폐기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검토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적극 동참 등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전면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강경화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나"라는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원 의원이 "NPT 조약 10조1항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의원이 다시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선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안된다면 핵 무장도 해야 하는데, 이 때 NPT 탈퇴의 근거 조항이 10조1항이다"고 말하자 "그런 조항이 있지만, 지금 안보 상황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다"며 안보 위기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분석하는 정부의 인식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수소탄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는데 지금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동안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압박을 했지만 다 실패한 거 아닌가,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NPT 조항도 모르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이에 "NPT는 국제 규범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국당 윤상현·윤영석 의원이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전략적 실수임을 인정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도록 경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 대해 강도 높은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등의 요구를 했지만 강경화 장관은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유화책을 무시하는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도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압력과 제재를 놓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