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우리도 전술핵 배치하고 IRBM 만들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인하면, 한국에 이어 일본, 대만, 동남아 국가들이 차례대로 핵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평화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했다.

최근 대북무력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본 정치권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공격용 전략무기 보유와 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 주장이다.

日‘아사히 신문’은 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前자민당 간사장이 지난 6일 ‘아사히 TV’에 출연해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이시바 前자민당 간사장은 방송에서 ‘비핵 3원칙’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前자민당 간사장이 언급한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원칙이다.

1969년 리처드 닉슨 美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日총리가 “미국이 극동 방위를 위해 긴급한 사태에 직면할 경우 일본과 사전협의한 뒤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통과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는 오키나와의 핵무기 저장고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비밀 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미없는 원칙’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평시 상태에서는 거의 지켜졌다.

이시바 前자민당 간사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일본을 위협하는 현실인데 ‘비핵 3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 국민들이 과연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에 “허용할지 불허할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정치권이 문제”라면서 “지금은 준전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십 수 년 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고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前자민당 간사장은 “평시에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 국민들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야 ‘빨리 들여오자’고 주장할 텐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시바 前자민당 간사장은 이어 “위험한 상황에서 여론에 밀려 내리는 판단은 잘못될 경우가 많으니, 지금과 같은 평시에 이런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日‘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前자민당 간사장의 발언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인도 뉴델리에서 강연을 하면서 “일본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만들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日‘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가와이 日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는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日자위대가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가와이 특보는 강연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현재 일본의 안보환경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단계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日‘아사히 신문’은 “가와이 특보는 8월까지 총리 보좌관을 지낸 아베의 측근으로, 9월에는 아베 日총리의 인도 방문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인도에 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일미 동맹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일본 자위대는 현재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거나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日‘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이시바 시게루 前자민당 간사장과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외교특보의 발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북한이 2016년 1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일본을 계속 위협하고, 핵실험을 실시하면서부터 일본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아베 日정부도 군사력 강화 여론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日방위성 장관은 지난 8월 4일 “일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베 신조 日총리는 지난 8월 6일 “현재로써는 적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한층 엄중해진 만큼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가능성에 여지를 두었다.

만약 아베 日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추구하는 대로, 일본자위대가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북한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