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NCND가 기본 정책”

“다만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국방력 강화하는 것 지지”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3 1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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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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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청와대와 야당이 ‘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美정부는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오래된 정책’을 다시 끄집어 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국방부가 한국 내 전술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핵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오래된 정책이라 밝혔다”고 13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美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질문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로 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대변인 또한 지난 11일 관련 문제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면서 “美국방부와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5년 전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2012년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질문했을 때 美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 캐서린 윌킨슨은 “美정부의 정책은 한반도가 계속 비핵화 지대로 남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뉴욕타임스와 NBC방송의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美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 美주요 언론들이 제기한, 트럼프 정부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방안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6차 핵실험 등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야당은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청와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美군축협회를 인용해 “현재 미군은 500여 개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1,411개의 전략 핵탄두가 배치돼 있고, 2,300여 개는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美국방부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논의 거부’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NCND 정책’이다. 즉 미군 핵무기가 어디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언론에 알려진 핵무기의 성능이나 제원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군은 한국에 처음 핵탄두를 배치했던 1958년부터 철수한 1991년까지 이를 철저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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