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부적격 채택… 청와대 선택만 남아

靑, 여당 눈치 살피는 상황 발생… 철회냐 강행이냐 난제 뻐져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3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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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13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가운데, 청와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박 후보자의 창조론 신앙관으로 인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다' '도덕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이 있다' '국문위원으로서의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표현도 들어갔다. 

이러한 부적격 보고서가 상정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갔고, 홍익표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발목잡기를 하고 정부 출범 이후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야당이 정말 업무능력과 개인적 도덕성 문제만 보고, 전혀 결격사유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전달받은 후에 의견을 내야 한다.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나 임명 강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 대통령으로써는 난제에 빠지게 됐다. 두 선택 모두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숱한 논란에도 현재까지 지명 철회 사례가 없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 철회를 선택할 경우 스스로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 임명 강행을 택한다면 야당의 맹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 후보자는 사실상 여당에서도 반대한 인사라는 점에서 강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 시한을 주자며 연기할 것을 요청해 오후 3시로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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