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토 중이다" 되풀이… 최저임금 '1만원' 대책 '無'

"23년 후 개인당 세금 부담 7배 늘어" 경고에도, '복지정책' 강행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3 1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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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강행하면서도 이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정부안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제도화 한다면 다수의 영세사업장이 임금 폭탄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0%, 소득주도성장 등 말만 거창할 뿐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이 전무하지 않나, 복지 시한폭탄으로 국가가 재앙을 맞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늘리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워 진다"며 "편의점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나보다 더 벌면 결국 해고하게 되지 않겠나, 식당도 커피숍도 마찬가지"라고 사업장 파탄과 일자리 축소를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이면 소상공인 부담금이 3년간 130조 원이 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200조 원 가까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김동연 총리는 "(사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사업(을 계속 할 지)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정부의 무책임한 인식을 질타하자 김 총리는 다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정부가 여러가지 대응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어려움에 처할 분들에 대한 종합적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총리가 기획재정부 2차관 시절에 '재원마련이 없는 공약은 허구'라고 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잖나, 정권에 따라 입 맛에 따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최악의 공직자"라며 김 총리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업계 및 지역경제 타격 ▲국가 채무 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점 등을 꼬집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현혹돼 복지 확대에 광적인 집착을 보인다"며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배를 째서 한 번에 꺼내먹으려 든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면 고용이 5.2% 감소된다. 여기에 자영업을 포기해 늘어날 수 있는 실업자를 더하면 수가 더 늘어난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총리는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혹시 있을 고용 감소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대책을 만드는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 했지만 홍 의원은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구직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분명하게 예견되는데 정부는 현장에 접목하기도 어려운 미봉책만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재차 질책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 외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없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 ▲근로시간 축소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복지 정책을 진행한다면) 현재 27살 청년들이 50세가 되는 23년 후에 개인당 세 부담이 지금의 7배가 된다"며 "정부는 '우물에서 숭늉달라'는 식으로 정책을 조급하게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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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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