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또 지켜만 본 日…요격 안하나 못하나?

북한이 15일 오전 6시 55분경 평양 인근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이에 일본도 난리가 났다. 하지만 日자위대는 北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뒤에도 요격하지 않았다.

日NHK는 “日정부는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7시 4분에서 6분 사이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갔고, 7시 16분쯤 에모리 곶 동쪽 2,200km 지점의 북태평양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日정부는 일본 영해에는 낙하물이 없어 비행기나 선박 항행에는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北탄도미사일이 이번에도 일본 상공을 지나갔음에도 자위대가 요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日자위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부터 북태평양에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탐지하고 있었다”면서 “北탄도미사일의 탄착점이 일본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요격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이어 “日정부는 ‘J-Alert’을 통해 北탄도미사일 발사 정보와 통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日NHK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北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800km, 비행거리는 3,700km이며, 특별히 높은 고도에 도달했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지는 확실히 모른다며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종류와 제원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日NHK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北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아베 신조 日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아베 日총리는 인도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9시에 일본에 도착, 9시 25분부터 즉석 기자회견을 가졌다.

日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장래 행동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미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고, 日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북정책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또한 중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 미국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日자위대는 SM-3와 같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가 있는데 왜 이번에도 北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이는 日자위대가 가진 요격체계 가운데 이지스 호위함에 탑재한 SM-3만이 北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日본토를 향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호위함의 위치 문제 등으로 요격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한 국제법적으로 자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 바깥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日정부는 해상자위대 이지스 호위함에 SM-3이 있어도 이처럼 지상 방어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