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등 인사 문제로 냉각된 與野, 외교·안보 입장차는 더 커… '반쪽 짜리' 회담 가능성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뉴욕으로 출국한다. 사진은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톡 공항으로 출국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뉴욕으로 출국한다. 사진은 지난 7일 블라디보스톡 공항으로 출국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과 다자외교 등을 위해 뉴욕으로 출국한다.

    청와대는 지난 주 성사되지 못한 5당 대표 회동을 뉴욕에서 돌아온 뒤 재추진키로 했지만, 외교·안보 관련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5당 대표 회동은) 다녀와서 다시 추진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5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 회동을 추진했다. 9월 정기국회와 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8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들러리 서는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이수 후보자 국회 동의안 표결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회동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로 결론났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고압적인 자세와 낙관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은 "김이수 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부결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역시 비슷했다. 청와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며 버텼다. 결국 박성진 후보자는 지난 15일 후보자 자격에서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22일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협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출국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으로 출국,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등 외교·안보 관련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협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외교에서도 '마이웨이'를 계속한다면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문 대통령은 현재 외교·안보에서 야당과 더 넓은 간극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반면, 야3당은 전술핵 배치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그간 여당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국민의당조차 18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통해 전술핵 배치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만일 뉴욕에서 돌아온 직후 5당 대표회동을 한다면 외교일정에 대한 성과보고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처럼 여야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성과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쪽짜리 영수회담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외교·안보 관련한 여야 간 입장차이를 좁혔어야 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인사 문제 역시 끝나지 않은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문제도 아직 남겨두고 있어서다. 여권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일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인사팀의 문책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 청와대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이 오는 22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수회담은 추석 전인 오는 9월 24일에서 25~29일 사이에 재추진 될 전망이다.